463047

(784,319)

784,319

(1,026,603)

1,026,603

(1,265,848)

1,265,848

(1,487,878)

1,487,878

(1,712,186)

가구원수

1인증가시마다

224,308원씩 가산

※ ( )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기준임.

※ 단,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
※ (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)

-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: 2.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
-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: 지침 본문 참조

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(기초생활보장법 제5조)
  ⇒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.

• 소득인정액 기준

•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
• [2007년 최저생계비(단위 : 원/월)]

  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  435,921	734,412	972,866	1,205,535	1,405,412	1,609,630

  ※ 7인 이상 가구 : 1인 증가시마다 204,218원씩 증가(7인 가구: 1,813,848원)

• 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• 소득인정액=소득평가액+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※소득평가액- (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) ※재산의 소득환산액- ((재산 - 기초공제액-부채)X소득환산율)

• 부양의무자 기준

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  부양의무자	부양능력	부양의부자기준
  부양의무자 없음	-	부양의무자 기준 O
  부양의무자 있음	부양능력 없음	부양의무자 기준 O
  	부양능력 미약	부양의무자 기준 △ (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)
  	부양능력 있음(부양불능, 기피 등)	부양의무자 기준 O
  	부양능력 있음(부양이행)	부양의무자 기준 X

• 부양의무자의 범위

•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  - 수급권자의 배우자
  -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ㆍ딸 등) 및 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 등)

•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

• ㆍ일반기준

• 
  ※ 단,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
  ※ (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)

• 예외

• -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, 배우자와 이혼ㆍ사별한 딸인 경우 :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, 실제소득이 ‘B의 130%’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
  -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: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- B의 130%’를 넘는 경우 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

•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

• -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
  - 부양비 = (부양의무자 실제소득 -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%) × 부양비 부과율
  -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%, 40% 차등적용

•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• -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ㆍ소집되거나 해외이주,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 감호시설 등에 수용,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
  -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

• 각종특례

•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

• - 의료급여 특례 :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
  -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, 수 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
  - 교육급여 특례 :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(입학금, 수업료)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,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 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
  - 자활급여 특례 :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공동체,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, 자활공동체,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(생계ㆍ주거급여는 중지)

•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: 조사편 참조 ㆍ 외국인에 대한 특례

• - <출입국관리법>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ㆍ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[계부(모)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]을 양육하고 있는 자,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(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-민법 제4조 참조)

•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

• -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: 2.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
  -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: 지침 본문 참조

• 급여의 기본원칙

• 최저생활보장의 원칙

•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

• 보충급여의 원칙

•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. 즉,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

• 자립지원의 원칙

•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

• 개별성의 원칙

•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

•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

•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 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

• 타급여 우선의 원칙

•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(TV시청료, 주민세, 건강보험료 등)

• 급여 개요

• ㆍ급여의 종류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자활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의료급여,ㆍ 생계급여

• 일반생계급여

• - 대상자 :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, 에이즈쉼터거주자,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
  ※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

• - 급여액: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
  (단,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)

• ※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 및 타법지원액(주민세, TV수신료등) 을 차감한 금액으로,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
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
• 2007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(단위 : 원/월)

• 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  최저생계비	435,921	734,412	972,866	1,205,535	1,405,412	1,609,630
  현금급여기준	372,978	628,370	832,394	1,031,467	1,202,484	1,377,214

  ※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최저생계비 204,218원, 현금급여기준 174,730원씩 증가

• ㆍ긴급생계급여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

• 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  지급액(원)	175,240	295,234	391,092	484,625	564,976	647,071

  ※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82,095원씩 증가

• 주거급여

• - 대상자 :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

• *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: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, 의료ㆍ 교육ㆍ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

• - 급여액 :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

• [2007년 주거현금급여액(단위:원/월)]

  구분	1~2인가구	3~4인가구	5~6인가구
  최저생계비	33,000	42,000	55,000
  현금급여기준	23,100	29,400	38,500

• * 7인이상 가구의 경우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

• - 자가가구 등(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)은 주거급여액의 70%를 현금으로 지급하고, 미지급액 30%를 활용하 여 수선 및 점검서비스 등 현물급여 실시

• 기타급여-교육급여

• ㆍ고등학생 :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(103천원/인), 학용품비(42천원/인)
  ㆍ중학생 : 부교재비(31천원/인), 학용품비(42천원/1인)

• 기타급여-해산급여

• ㆍ출산시 500천원(쌍둥이는 250천원 추가지급)

• 기타급여-장제급여

• ㆍ사망자 1인당 400천원(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)에서 500천원(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 성된 가구) 지급

• 기타급여-자활급여

• ㆍ자활지원 참조

• 기타급여-의료급여

• ㆍ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